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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서민 복지 및 대출, 장기채무자 등 정책들 일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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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29 14:09
조회
92

1) 민생 소비 진작·현금성 지원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① 1차: 1인 15만~45만 원(기초수급·차상위 가산, 지역 가산 포함), 2025.07.21~ 신청·지급 시작 → 11월까지 사용
    ② 2차: 국민 90%에 10만 원 추가(9월 22일부터 예정)
    근거: 정부 합동브리핑·행정안전부/기재부 공지, 국회 추경 통과 보도. 정책브리핑Reuters문화일보
  • 추경(보충예산): 7월 31.8조 원 규모 확정(소비쿠폰 포함) → 내수·취약계층 지원 재원. Reuters
신청 요령(요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화폐로 신청·충전(온라인·오프라인). 세부 금액은 소득·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정부 공지 참고) 정책브리핑

2) 장기채무자·소상공인 채무 경감

  • 장기 소액연체 ‘원금 탕감/소각’ 프로그램 추진 사례 기준: 연체 7년↑, 5천만 원 이하 등 ‘상환불능’ 취약층 중심으로 전면 소각 방침(대상 약 123만 명 거론). 구체 설계·선별 심사 병행. 조선일보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구조조정 강화 & ‘배드뱅크’ 추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체계 활용 확대 또는 전담 조직 신설 →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정리 가속,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선별 원칙 병행. MBN 머니
  • 비영리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허용 확대(채무자 재기 지원 목적). Ked Global
  • (정책 범위)  외국인 체류자 중 일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정부·여당 논의 보도. 코리아타임스
이용 창구(현행+확대 예정): 캠코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 향후 배드뱅크 전담창구. (보도·정부 설명 기준) MBN 머니

3) 서민·복지 전반(노인·가족·돌봄 등)

  • 복지·노동 관련 주요 방향 
    • 2026년 예산안 가이드: **사회복지 지출 8.2%↑(269.1조 원)**로 확대 기조(저출생 대응 포함). Reuters
    • 기초연금 인상(물가·고령화 반영: 월 34.9만 원 수준으로 상향 추진 보도). 매일경제
    • 육아·가족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사후지급 폐지 등 제도 개선(정부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기조: 아동수당 단계 확대, 기초연금·국민연금 제도 기반 개선 추진 언급. Korea.net
  • 노동 취약계층 보호 강화(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통과) 하도급·특수고용 등 노동3권 보완·손배소 제한
    등 노동환경 개선 방향. Reuters
 

4) 서민 주거·대출(참고)

  • 공공임대·전세임대 공급 지속(LH 모집 공고 등) →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 대상 전세임대 수시모집. LH 신청 사이트+1
 

한눈에 보는 “어떻게 받나”

  1. 소비쿠폰: 7/21부터 본인 카드·지역화폐로 신청 → 자동충전(1차),  2차는 9/22~(소득 선별). 상세(금액·기한·사용처)는 정 안내문 확인. 정책브리핑
  2. 장기채무 경감: 캠코 ‘새출발기금’/신복위 사전 상담 → 대상·감면율 판정. ‘배드뱅크’ 출범 시 전담창구 공지 예정. MBN 머니
  3. 노인·가족 복지: 기초연금·육아휴직 지급 요건·변경분은 복지부·정책브리핑 공지에 고지. 매일경제정책브리핑
 

주의할 점(정책 설계상)

  • 일괄 탕감이 아닌 ‘선별’: 상환능력 평가·연체 기간·채무 성격(생계형 여부) 등을 따져 형평성·모럴해저드 방지 설계. MBN 머니
  • 예산·채권 매입 규모 등은 국회 심의·부처 고시에 따라 세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경·본예산 연동). Reute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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