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 부. 미국 경제 패권의 구조와 동인

I.1. 패권의 3대 축: 달러, 기술, 그리고 제도적 금융 시스템

미국의 경제 패권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축된 국제 금융 및 무역 질서에 기반하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유지되어 왔다. 첫째는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Reserve Currency Status)이다.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 금태환 정지(1970년대)를 거치면서도 미국 달러는 국제 무역 결제 및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는 미국에 막대한 '터프세뇨리지(seigniorage)' 이익을 제공했다.  

둘째는 기술 혁신 주도권이다.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첨단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군사적, 산업적 우위를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다. 셋째는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통제 능력이다. 미국은 국제 금융 시스템 및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함으로써 글로벌 자본 흐름과 금융 안정성을 좌우하는 구조적 특권을 누려왔다. 이러한 제도적 리더십은 전후 세계 경제 번영에 기여했으나, 최근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과 맞물려 그 신뢰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I.2. 디지털 시대의 달러 방어 전략: 스테이블코인 통제 메커니즘

미국은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춰 달러 패권을 수성하려는 정교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디지털 금융 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GENIUS Act'와 같은 법안을 통해 제도적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허가받은 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1:1 비율로 미국 국채, 현금 또는 고유동성 단기자산으로 뒷받침되도록 의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규제는 외형적으로는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달러 기반 금융체제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고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구조적 의도가 담겨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확대될수록 미국 재무부 증권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연방 부채를 떠받치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즉, 달러 패권의 유지는 더 이상 단순한 국제 통화 정책을 넘어, 미국의 지속 가능한 국내 재정 정책(Sustainable Fiscal Policy)을 보조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동인은 미국이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한 통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제 II 부. 구조적 도전: 패권 쇠퇴론의 현실화

II.1. 탈달러화(De-dollarization) 현황과 달러의 '무기화' 부작용

미국 경제 패권의 구조적 이완은 달러의 지위 하락으로 가장 명확하게 관찰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약 70%에 달했던 달러화의 전 세계 외환보유액 비중은 최근 58% 수준까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단기적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 구조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탈달러화는 단순히 외환보유액의 다변화 수준을 넘어, 국제 결제 및 무역 청산 구조, 투자 통화 구성, 심지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변화를 포괄하는 거시적 트렌드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의 제재 정책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 및 동맹국들의 제재에 대응하여 탈달러화 전략을 선도하고 있으며,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미 달러를 '신뢰할 수 없는 통화'로 지목하고 탈달러화 추진을 공론화하고 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통해 달러를 외교적,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무기(Weaponizing Finance)로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달러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거래 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부과하며, 이로 인해 비(非) 동맹국뿐 아니라 일부 동맹국들조차 달러 시스템 밖의 결제 시스템 및 통화 수단을 모색하게 만든다. 달러는 전후 국제 무역과 금융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금융의 무기화는 이러한 기능을 구조적으로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 패권의 가장 강력한 비대칭적 이점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독점적 지위를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자해적(self-inflicted) 행위로 귀결되고 있다.

II.2. BRICS+의 결집과 경제적 다극화 동력

미국 패권에 대한 구조적 도전은 BRICS 국가들의 경제적 결집과 성장 잠재력의 역전 현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다자주의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그리고 경제 및 금융 협력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으며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BRICS는 선진 7개국(G7)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BRICS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G7 국가들은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성장률 격차는 경제력의 중심축이 북미와 서유럽 중심에서 신흥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BRICS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선진국 그룹과 비교한 정량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BRICS와 G7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 비교 (2024–2025)

G7 국가들의 구조적 저성장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심화될수록, BRICS는 현 국제 질서에 불만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규합하는 **제도적 대안(Institutional Alternative)**으로서의 매력을 높이게 된다. BRICS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 블록을 넘어, 기존 국제 질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여 국제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 협력 및 브릭스 지불 플랫폼 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다극화 시대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 III 부. 트럼프식 일방주의 정책의 글로벌 경제 및 질서 충격

III.1. 국제 무역 질서의 제도적 파괴 (WTO 시스템 마비)

트럼프 현 행정부 또는 향후 재등장할 수 있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기존의 동맹국 및 세계 질서에 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핵심인 세계무역기구(WTO) 시스템의 무력화는 그 제도적 충격이 매우 크다.

미국은 상소 기구 위원 임명 거부 등을 통해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무역 분쟁의 2심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1심인 패널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소 기능의 마비로 인해 중요한 분쟁들이 무기한 미결 상태로 계류되는 심각한 제도적 마비가 발생했다.  

WTO 상소 기구의 정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수호했던 법치주의 기반의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이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상소 기구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회원국들이 자의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을 때 이를 국제적으로 제재하고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법치주의에 기반한 무역' 대신 **'힘에 기반한 무역(Might makes right)'**을 추구하도록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III.2. 관세 전쟁의 글로벌 경제 연쇄 효과와 신뢰 자본의 소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드라이브 중 하나인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글로벌 경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둔화로 인해 2025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IMF 전망 기준),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활력 둔화로 이어졌다.  

관세 인상은 미국 스스로에게도 경기 침체 압력을 동반 확대시키는 부메랑 효과를 낳았다. 2025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관세 충격으로 인해 0.9%p 하향 조정되었으며, 한국은 부진한 수출 및 내수 반영으로 1.0%p, 중국은 0.6%p 하향 조정되었다. 트럼프식 정책 기조는 '갈등을 통한 주도권 확보'와 '미국 우선주의'의 재강화, 그리고 기존의 다자 무역 틀을 파괴하고 양자 무역 협상을 선호하는 일방주의로 요약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달러 강세 정책을 포기하고 자국의 경제·금융 이익만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본 및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방주의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의 안정성이라는 **공동의 기반(Common Foundation)**을 희생시키는 전략이며, 이는 결국 미국 패권의 가장 강력한 자산인  

국제적 협력 자본과 동맹국들의 신뢰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2025년, 관세 충격 반영)

III.3. 동맹국 신뢰 상실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효율성에서 안보로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산업 체인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 대신 안보와 전략적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환점에 서 있다. ¹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지화(reshoring), 니어쇼어링, 그리고  

프렌즈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안보와 탄력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충격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미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군사적 악용 우려를 이유로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약하려 하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공급망의 **상업화(Commerce)가 안보화(Securitization)**되는 이 현상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했던 냉전 이후의 글로벌 경제 모델이 **지정학적 안보 동맹(Geopolitical Alliance)**을 기준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대가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상호 배타적인 경쟁적 블록으로 분리시키고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Security-driven deglobalization).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대(對) 중국 교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전면적인 탈중국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 역시 미국의 징벌적 관세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등 인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차이나+1' 전략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 및 기술 협력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 IV 부. 미래학적 전망: 다극화 시대의 경제 질서

IV.1. 국제 질서의 시나리오 분석: 양극을 넘어선 다결절(Multi-nodal) 시대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교차하면서, 미래 국제 질서는 복잡한 형태의 다극화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권력을 명확히 분할하는 '강한 양극 세계'보다는, 미국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약해진 가운데 주요 강대국 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자유주의적 다극 세계' 또는 **'파편화된 다극 세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한다.  

2030년대를 향하는 세계는 전통적인 '다극 체제(Multipolar)'를 넘어, 힘의 중심이 여러 곳(미국, 중국, EU, BRICS 등)으로 분산되지만 이들이 영구적인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기술, 기후변화, 무역 등 사안별로 유동적인 연대(Nodes)를 형성하는 '다결절(Multi-nodal)'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다결절 체제에서는 사안별 연대 네트워크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큼 중요해지며, 국제 관계의 복잡성과 유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IV.2. 중견국(Middle Powers)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헤징 전략)

국제 질서의 다극화 및 파편화는 중견국들에게 구조적인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기존의 단극 체제 하에서 미국 중심의 진영 논리를 따랐던 많은 국가들은, 이제 불안정해진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헤징(Hedging)'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헤징 전략은 특정 '진영'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주요 행위자들(미국, 중국 등)의 경쟁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협상력과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일방주의가 초래한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과 BRICS의 제도적 대안 모색은 중견국들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에 최적화된 유연한 외교 및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적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 능력은 다결절 시대를 헤쳐나가는 중견국 외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IV.3. 미국 패권 쇠퇴 원인 행위의 장기적 결과: 제도적 정당성 침식

미국이 단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WTO 상소 기구 무력화 , 동맹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 압박 , 그리고 금융 제재를 통한 달러의 무기화 등의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미국 패권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적 자산인 '제도적 리더십'과 '신뢰 자본(Trust Capital)'을 미래를 담보로 소진하는 행위로 귀결된다.

장기적인 미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일방적 정책이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예: WTO)을 파괴할 때, 국제 시스템은 더 이상 '규칙(Rules)'이 아닌 '힘(Power)'에 의해 작동하게 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고, 대안적 시스템(예: BRICS 결제 시스템)의 개발 정당성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단기적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의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를 훼손시키며, 장기적으로 동맹국들마저도 미국의 리더십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이탈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이완을 초래할 것이다.

제 V 부. 결론 및 전략적 시사점

V.1. 보고서 요약 및 핵심 결론

본 보고서는 미국 경제 패권이 달러의 디지털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무기화로 인한 신뢰 자본의 소진과 BRICS 중심의 경제력 다극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트럼프식 일방주의 정책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키며, 결과적으로 미국 자신에게도 경기 침체 압력을 가중시키는 '마이너스-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미래 국제 질서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다결절 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이는 안보 동맹 기반의 공급망 재편(프렌즈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이다.

V.2. 정책 결정자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제시

미국 패권의 구조적 이완과 다결절 체제로의 전환은 중견국에게 새로운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안겨준다. 정책 결정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 다극화 환경에서의 헤징(Hedging) 전략 고도화

• 진영 간 충돌 완화 및 레버리지 활용: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양 진영 간의 충돌을 완화(de-escalation)하는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의 경쟁 관계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익에 최적화된 외교적 이점을 확보하는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 대(對) BRICS 외교의 재정립: BRICS가 다자주의 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요구하는 제도적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인지하고 ,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을 확장해야 한다.  

2. 공급망 탄력성 확보를 위한 투 트랙(Two-Track) 전략 실행

• 효율성과 안보 트랙 분리 운영: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예: 이차전지 및 소재 )에 대해서는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트랙과, 장기적인 안보 및 탄력성 확보를 위한 다변화 트랙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이는 전면적인 탈중국화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 핵심 기술 자립화 가속: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와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주권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3. 국제적 신뢰 자본의 재구축 노력 참여

• 다자주의 시스템 복원 지원: 미국의 일방주의로 인해 기능이 정지된 WTO 상소 기구 기능 복원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협력의 규범을 수호하는 중견국 리더십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국제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단기적 정책 남용을 견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복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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