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력한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 '자산 가격'이 아닌 '대출 부실'의 공포

2. 현 정부 연착륙 방안의 한계: 빚으로 빚을 막는 '폭탄 돌리기'

3. 딜레마를 깨부술 진짜 연착륙 방안: 공급 체질 개선과 지하자금의 융합

•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 방파제 구축: 앞서 논의한 대로 200조 원에 달하는 음성적 지하자금을 세무적 출구 전략(민생 채권 등)으로 양지화해야 한다. 이 확보된 막대한 세수로 부동산 부실 대출이 터졌을 때 금융권을 방어할 '공적자금 방파제'를 선제적으로 쌓아야 정부가 비로소 소신 있는 부동산 개혁 정책을 쓸 수 있다.
• 지분적립형 및 분양전환형 공공주택 확충: 서민들이 처음부터 거액의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구조를 깨야 한다. 집값의 10~20%만 내고 살면서 지분을 차차 늘려가는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가계가 '대출 노예'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4. 결론: 부채 인질극을 끝내야 서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