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도 잠시, 생각지도 못했던 '빚'이라는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의 빚 독촉 전화 앞에서, 많은 사람이 "자식이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막연한 도의적 책임감과 법을 잘 모르는 공포심에 덜컥 빚을 떠안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모의 빚이 자녀의 삶까지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패를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당신은 빚의 대물림이라는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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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상속이 '플러스 재산(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소극재산, 채무)'**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살펴본 후, 다음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겠다. (일반적인 상속)

② 상속포기: 재산과 빚, 그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겠다.

③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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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골든타임: '3개월'을 놓치지 마라!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간주: 만약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고인의 재산을 처분(예: 예금 인출, 부동산 매각 등)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빚을 포함한 모든 상속을 받아들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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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는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가족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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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전략: '1순위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 1순위 상속인들(예: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모여 협의한 후, **그중 최소 1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 효과: 이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의 순위에서 상속 절차가 완전히 종결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손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빚이 넘어갈 걱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을 한 대표자 1명이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남긴 빚은 자식의 도리가 아닌, 법의 영역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냉정하게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3개월'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법적 방패를 활용하여, 당신과 당신의 가족 전체를 빚의 굴레로부터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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