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겉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시시각각 초읽기를 하고 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모순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 안팎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통계 왜곡에 불과하다. 국민 개개인이 짊어진 가계부채와, 국가 통계에서 교묘하게 제외된 공공기관 및 보증 채무를 합산하면 대한민국의 실제 부채 성적표는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섰다. 벼랑 끝에 선 한국 부채의 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80~100%를 오르내리며 전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가계부채의 절대다수는 건전한 소비나 창업 자금이 아니라, 오직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어 있다.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부동산 맹신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 국민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사는 '영끌' 대열에 합류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주머니는 빚 갚는 이자로 텅텅 비어버렸고, 소득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버렸다. 돈이 시장에 돌며 자영업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는데, 모든 유동성이 부동산 채무 변제로 빨려 들어가니 서민 경제가 고사하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향후 국가 재정의 직접적인 덫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의 공식 국가채무(D1) 비율은 50% 중반대 수준이지만,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더한 실질적 공공부채(D3)는 이미 GDP의 100%에 육박한다.

만약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GDP의 80~100%)까지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대한민국이 짊어진 실질 총부채는 기존 수치를 26~53% 이상 가볍게 초과하여 GDP 대비 100~150%를 훌쩍 넘어서는 형국이 된다. 가계가 파산하면 결국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잠재적인 국가의 빚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가 빚을 지고 가계가 날씬한 반면, 한국은 국가 곳간을 지키기 위해 가계에 빚을 떠넘긴 역설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으려 온갖 대출 규제 완화와 특례 대출 카드를 남발해 왔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건설사와 다주택 자산가들의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 서민들에게 빚을 더 내서 집을 받쳐달라고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책 실패는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 자산가들은 부동산 우회 증여와 법인 꼼수로 규제를 빠져나가고, 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빚을 진 채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전산화된 금융 시스템은 서민들의 소액 대출과 통장 개설은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수억 원짜리 대출 그물망은 느슨하게 열어두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추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의 인위적인 부양을 멈추고 거품을 자연스럽게 걷어내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대출의 고삐를 죄는 한편,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서민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과 지하자금 양성화를 통한 민생 유동성 공급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피땀 어린 소득이 대기업 건설사와 은행의 이자 수익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구조를 깨부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빚으로 쌓아 올린 상가와 아파트 신기루에서 벗어나, 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돈이 골목상권으로 흐르는 진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수치 조작으로 부채의 진실을 가리지 말고, 가계와 국가 재정을 동시에 살리는 근본적인 세제 및 유통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