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세계가 환영해야 할 소식이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배자가 된 총리는 여전히 활보하고 있고, 국제법은 종잇조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역사적인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될까요? 바로 국제 기구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사태의 핵심 원흉은 미국의 비상식적인 행보에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선택적 정의’의 끝판왕입니다.

과거 수단의 알 바시르나 러시아의 푸틴 사례에서도 보았듯, 국제법은 힘없는 나라에게만 엄격하고 미국과 그 우방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결국 네타냐후가 체포되지 않는 이유는 법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거대 강권 세력이 국제 형사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이스라엘의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의 영장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입니다. 국제법이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한, 진정한 정의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