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합치는 프로젝트

1. 왜 하나요? (배경 및 목적)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맞서기 위해 두 지역을 합쳐 인구 32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 중복 행정 제거: 분리되어 운영되던 행정과 산업 전략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AI·에너지·문화 등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2. 이름과 형태는?

• 명칭: 정식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가닥이 잡혔으며,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위상: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으며, 국가로부터 강력한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행정 구역: 기존의 27개 시·군·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앞으로 일정은?

• 법안 처리: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 선거: 계획대로라면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통합 단체장(전남광주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4. 쟁점 및 우려

• 지역 소외: 통합 후 예산이 광주(대도시) 중심으로 쏠리거나, 반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체성 논란: 통합 과정에서 '광주' 또는 '전남'이 가진 고유의 역사적 상징성이 희석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인 우려도 공존

1. 기대되는 이득 (득)

• 경제적 시너지 및 규모의 경제: 인구 320만 명 규모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어 첨단산업 육성 및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광주의 인재와 금융 인프라, 전남의 넓은 토지와 신재생 에너지가 결합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강력한 권한과 재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되며,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 행정 효율성: 교통, 복지, 환경 등 생활권이 겹치는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줄이고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우려되는 손실 및 과제 (실)

• 지역 소외 및 불균형 심화: 예산과 인프라가 인구가 많은 광주(대도시) 중심으로 쏠리거나, 반대로 농어촌 지역의 특례가 사라져 군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행정 접근성 저하: 청사 통합이나 부서 재배치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권한 확보의 불확실성: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 부처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거부할 경우, 이름만 바뀐 '무늬만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혜택 유지나 청사 분산 배치 등 갈등을 최소화할 세부 대책이 핵심 쟁점

1. 실질적인 "실(失)"을 막기 위한 장치들

• 농어촌 특례 유지: 전남 군 단위 지역들이 받던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국고 보조금 혜택이 통합 후 '시' 단위 기준이 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최대 숙제입니다.
• 청사 문제: 광주와 전남(무안)에 흩어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갈등 요소입니다. 현재는 '다핵 거점형 통합'이라 해서 특정 지역에 몰아주지 않고 기능을 나누는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2. 우리가 체감할 "득(得)"의 모습

• 광역 교통망 혁신: 광주와 전남 시·군을 잇는 광역철도나 급행버스 체계(BRT)가 통합 예산으로 빠르게 구축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일자리 체질 개선: 광주는 AI·모빌리티, 전남은 에너지·우주항공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 교육·의료 격차 해소: 통합 지자체로서 더 큰 목소리를 내어 전남권 의대 신설이나 대학 지원을 이끌어낼 동력이 강해집니다.

3. 향후 관전 포인트

세금을 걷어 우리 맘대로 쓸 수 있는 재정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얼마나 떼어주느냐. 2026년 6월 선거 전에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