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소비자 주권의 딜레마

최근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일용직 퇴직금 논란, 기업 국적 논란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불거졌지만, 과거의 사례처럼 대규모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한국 소비자들은 마땅히 공분할 만한 사안 앞에서 **'구매 중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는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 주권과 형법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처벌의 문턱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딜레마 때문입니다. 이 글은 쿠팡 사태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 불매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 법률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헌법적 근거: 불매운동은 정당한 기본권 행사이다

불매운동은 단순히 물건을 사지 않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헌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불매운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요구하는 핵심 수단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2. 형법적 족쇄: 자유를 억압하는 모호한 처벌 규정

문제는 헌법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하위 법률, 특히 형법의 엄격하고 모호한 규정에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불매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키는(Chilling Effect)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위력'의 덫

가장 큰 위협은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은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명시합니다.

• 모호성의 문제: '위력'은 단순히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조직화된 집단적 불매운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압력 역시 '위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실질적 위축: 불매운동 주도자는 자신의 행위가 언제 **'정당한 압력'**을 넘어 **'불법적인 위력'**으로 해석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소비자들은 조직적인 운동을 포기하고 소극적인 비판에 머무르게 됩니다.

2.2.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의 위험

불매운동을 위해 기업의 부당한 사실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 한국의 특수성: 한국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음**$)
• 쿠팡 사태에의 적용: 소비자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일용직 퇴직금 지급 회피 정황을 구체적으로 고발할 경우, 기업은 이를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소송 과정 자체만으로도 불매운동의 동력은 상실됩니다.

3. 쿠팡 사태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쿠팡 사태에서 발생한 쟁점들은 위 형법적 족쇄와 정확히 맞물리며 소비자 운동을 억압합니다.

4. 결론: 위헌 소지와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한 과제

현재 한국의 법 구조는 기업의 영업 이익 보호에 무게를 두어,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집단적 표현 및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한국에서 **'돈 없는 자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위축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정한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소비자 운동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2. 명예훼손죄 적용 완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완화하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