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법적 절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며,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1.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정보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요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확정된 집행권원: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6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
   • 위 집행권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25년 7월 1일까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등재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3. 재산명시절차 불응: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서 작성: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 확정된 집행권원(예: 2025년 1월 1일 선고 2024가단1234호 판결문).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 채무액.
  •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6개월 이상 채무 불이행 등).

관할 법원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확정 판결문 사본, 송달/확정 증명서 등)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

• 법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심문서'를 발송하여 소명 기회를 줍니다.
•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을 내립니다.

등재 및 신용정보 제공:

•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신용정보회사(NICE, KCB 등)에 통보합니다.
• 이렇게 등재된 채무불이행자 정보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로 제공되어 채무자의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불이익

• 금융 거래 제한: 신용카드 발급, 대출, 계좌 개설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해외 출국 제한 가능성: 거액의 채무인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해야 합니다.
• 변제 후 말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을 하여 등재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금융 거래 불이익을 주고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