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대통령' 이명박의 5년 | '삽질'로 판 땅, '국격'을 잃다
역사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14 16:07
조회
136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007년,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이명박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그의 통치 철학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성공한 주식회사'가 아닌, '도덕성이 파탄 난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켰다. 4대강이라는 이름 아래 전 국토를 파헤치고, 언론을 장악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했으며, 국가 기관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집단을 위한 거대한 이권 사업'에 불과했다.
숨겨진 진짜 목적 ('한반도 대운하'):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어 사실상 대운하의 전초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과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① '녹조 라떼'의 창궐: 강바닥을 파내고 수많은 보(洑)를 세워 물의 흐름을 막은 결과, 강은 자정 능력을 잃고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거대한 녹색 저수지'로 변해버렸다.
② 생태계 파괴: 수많은 습지가 파괴되고, 강 주변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③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총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했고, 지금도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자원외교 #언론장악 #민간인사찰 #BBK #다스는누구겁니까 #국정원댓글 #역사 #한국사 #현대사 #정치비평 #실패한대통령
1. '4대강 사업', 대운하의 꿈이 낳은 재앙
표면적 명분: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숨겨진 진짜 목적 ('한반도 대운하'):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어 사실상 대운하의 전초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과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① '녹조 라떼'의 창궐: 강바닥을 파내고 수많은 보(洑)를 세워 물의 흐름을 막은 결과, 강은 자정 능력을 잃고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거대한 녹색 저수지'로 변해버렸다.
② 생태계 파괴: 수많은 습지가 파괴되고, 강 주변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③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총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했고, 지금도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2. '언론 장악'과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의 역주행
- 언론 장악: '낙하산 인사'를 통해 KBS, MBC, YTN 등 주요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정부를 비판하던 시사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폐지되었고, 수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부당 징계를 받았다. 언론은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 국정원과 기무사의 불법 사찰: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심지어 평범한 네티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수많은 직원을 동원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를 찬양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며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3. '자원 외교'라는 이름의 혈세 증발
- 명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
- 실체: 이명박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앞세워, 캐나다의 하베스트,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 등 해외의 부실한 자원 기업들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인수하는 데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 결과: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천문학적인 손실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국익'을 빙자한 최악의 '국고 탕진' 사례로 기록되었다.
4.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도덕성 문제
- 대선 최대의 아킬레스건: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BBK는 김경준이라는 사람의 회사이며, 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넘겼다.
- 퇴임 후의 심판: 하지만 퇴임 후, 검찰 수사를 통해 다스(DAS)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지고,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의 '도덕성' 문제가 결코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자원외교 #언론장악 #민간인사찰 #BBK #다스는누구겁니까 #국정원댓글 #역사 #한국사 #현대사 #정치비평 #실패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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