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역사

'CEO 대통령' 이명박의 5년 | '삽질'로 판 땅, '국격'을 잃다

역사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14 16:07
조회
136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2007년,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성공한 CEO 출신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이명박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그의 통치 철학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성공한 주식회사'가 아닌, '도덕성이 파탄 난 부실기업'으로 전락시켰다. 4대강이라는 이름 아래 전 국토를 파헤치고, 언론을 장악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했으며, 국가 기관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에게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 집단을 위한 거대한 이권 사업'에 불과했다.



1. '4대강 사업', 대운하의 꿈이 낳은 재앙

표면적 명분: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숨겨진 진짜 목적 ('한반도 대운하'): 그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자, 이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꾸어 사실상 대운하의 전초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과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① '녹조 라떼'의 창궐: 강바닥을 파내고 수많은 보(洑)를 세워 물의 흐름을 막은 결과, 강은 자정 능력을 잃고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거대한 녹색 저수지'로 변해버렸다.

② 생태계 파괴: 수많은 습지가 파괴되고, 강 주변의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③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총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홍수 예방 효과는 미미했고, 지금도 매년 수천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2. '언론 장악'과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의 역주행

  • 언론 장악: '낙하산 인사'를 통해 KBS, MBC, YTN 등 주요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정부를 비판하던 시사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폐지되었고, 수많은 언론인이 해고되거나 부당 징계를 받았다. 언론은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 국정원과 기무사의 불법 사찰: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 언론인, 연예인, 심지어 평범한 네티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
  • '댓글 부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수많은 직원을 동원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를 찬양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며 여론을 조작하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3. '자원 외교'라는 이름의 혈세 증발

  • 명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
  • 실체: 이명박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앞세워, 캐나다의 하베스트,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 등 해외의 부실한 자원 기업들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인수하는 데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 결과: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천문학적인 손실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국익'을 빙자한 최악의 '국고 탕진' 사례로 기록되었다.



4.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도덕성 문제

  • 대선 최대의 아킬레스건: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시달렸다.
  •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BBK는 김경준이라는 사람의 회사이며, 나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기를 넘겼다.
  • 퇴임 후의 심판: 하지만 퇴임 후, 검찰 수사를 통해 다스(DAS)의 실소유주임이 밝혀지고,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의 '도덕성' 문제가 결코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5년은 '경제 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마저 뚜렷하지 않았던 채, '공정'과 '정의'라는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국가의 미래 자산을 탕진한, 총체적으로 실패한 시대였다. '도덕성이 결여된 리더'가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뼈아픈 역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사업 #자원외교 #언론장악 #민간인사찰 #BBK #다스는누구겁니까 #국정원댓글 #역사 #한국사 #현대사 #정치비평 #실패한대통령
전체 0

전체 14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의 현황, 다변화 전략, 주요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전망 보고서
biolove2 | 2025.10.04 | 추천 0 | 조회 358
biolove2 2025.10.04 0 358
공지사항
멸망의 전조들 | 조선 말, 고려 말의 비극이 오늘의 중국을 비춘다
biolove2 | 2025.09.12 | 추천 0 | 조회 192
biolove2 2025.09.12 0 192
138
중국 동북공정 대응 전략: 우리의 새로운 무기들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29
biolove2 2025.12.17 0 129
137
AI 기반 동북공정 대응 전략 (The AI Counter-Offensive)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08
biolove2 2025.12.17 0 108
136
역사 전쟁, 이제 '생존 전략'으로 대응하자..강단 사학 vs. 재야 사학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25
biolove2 2025.12.17 0 125
135
환단고기 논쟁 6부작 특별 보고서 -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아서
biolove2 | 2025.12.16 | 추천 0 | 조회 176
biolove2 2025.12.16 0 176
134
동대문역사박물관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의도 및 전시행정 논란으로 태어났다.
biolove2 | 2025.11.19 | 추천 0 | 조회 158
biolove2 2025.11.19 0 158
133
현재 각 정당의 당원수의 통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biolove2 | 2025.09.19 | 추천 0 | 조회 338
biolove2 2025.09.19 0 338
132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개혁 | 국정과제와 핵심 추진 정책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88
biolove2 2025.09.14 0 188
131
이재명, 촛불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되다 | 비상계엄과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202
biolove2 2025.09.14 0 202
130
검찰 공화국의 몰락 | '윤석열 특검', 괴물이 된 검사의 최후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74
biolove2 2025.09.14 0 174
129
역사의 거울 앞에 선 당신, 무엇을 보는가?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35
biolove2 2025.09.14 0 135
128
'유신의 공주'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 혁명의 서막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24
biolove2 2025.09.14 0 124
127
'CEO 대통령' 이명박의 5년 | '삽질'로 판 땅, '국격'을 잃다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36
biolove2 2025.09.14 0 136
126
'정치인 노무현'의 실패 | '좋은 사람'은 왜 '강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나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23
biolove2 2025.09.14 0 123
125
'바보 노무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다 | 위대한 도전과 비극적 좌절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20
biolove2 2025.09.14 0 120
124
180석의 배신 |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나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69
biolove2 2025.09.13 0 169
123
IMF 이후 20여 년간 '불공정'과 '차별'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진 사회.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3
biolove2 2025.09.13 0 133
122
IMF의 논리: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의 칼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48
biolove2 2025.09.13 0 148
121
IMF 극복, '금모으기' 신화와 '양극화'라는 상처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6
biolove2 2025.09.13 0 136
120
김대중의 당선 | '준비된 대통령', 벼랑 끝에서 나라를 맡다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5
biolove2 2025.09.13 0 135
119
IMF 외환위기, 우리는 왜 망했나? | '기획된 위기'와 '준비 안 된 개방'의 비극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45
biolove2 2025.09.13 0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