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노무현'의 실패 | '좋은 사람'은 왜 '강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나
역사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9-14 15:56
조회
123
그는 '바보'라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원칙과 상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의리파'이자 '소신파'였다. 우리는 바로 그 '인간 노무현'의 모습에 열광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의 선의만으로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때로는 비정해야 하고, 때로는 적과도 타협하며, 무엇보다 '권력'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의 숭고한 이상은, 대한민국이라는 기득권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실패는,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냉혹한 정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선구자'였다. 그가 던졌던 '지역주의 타파',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와 같은 화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9단'들이 득실거리는 현실 정치의 싸움터에서,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만큼 노련하고 강인한 '정치 기술자'는 아니었다. "휘어지고 유연함이 부족했던" 그의 그 강직한 원칙주의는,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채감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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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구'가 되려 했던 대통령: '권위'를 스스로 버리다
노무현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위주의'와, 대통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위(Authority)'를 혼동했다.-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상징적 실패: 그는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한 평검사의 하극상과도 같은 발언 앞에서, 그는 '토론하는 동료'가 아닌, '조롱당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 정치적 오판: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사권'**이다. 그는 토론이 아니라,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수뇌부를 교체하는 강력한 인사권을 통해 조직을 장악했어야 했다. '말단 공무원'과 토론을 벌인 그의 '탈권위적'인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신선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권력의 생리를 아는 검찰 조직에게는 "이 대통령은 다룰 만하다"는 오만함과 멸시를 심어주는 최악의 패착이 되었다.
2. '통합'을 꿈꿨던 이상주의자: '적'을 너무 쉽게 용서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칼날을 세웠던 정적들과, 끊임없이 정부를 흔들었던 보수 언론까지도 '국정의 파트너'로 끌어안으려 했다.- '대연정(大聯政)' 제안의 참사: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숭고한 명분 아래,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총리와 장관 자리를 내줄 테니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파격적인 '대연정'을 제안했다.
- 정치적 미숙함: 이 제안은 한나라당에게는 물론, 그를 지지했던 여당(열린우리당)과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최악의 정치적 악수(惡手)가 되었다. 이는 상대방을 '함께 국정을 이끌 파트너'로 인식한 그의 순진함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권력 투쟁의 본질이 얼마나 냉혹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었다. 적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격파의 대상임을 그는 몰랐다.
3. '시스템'보다 '담론'에 치중하다
노무현 정부는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과거사 진상 규명과 같은 '역사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시스템 개혁'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고 장담했지만, 그의 임기 내내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거듭했다. 기득권의 조세 저항을 뚫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방향은 옳았지만, 시장의 힘을 이기기에는 정책이 너무 미숙하고 안일했다.
- 한미 FTA 체결 논란: '국익'을 위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했던 핵심 기반인 진보 진영의 엄청난 반발을 낳으며, 임기 말 국정 동력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선구자'였다. 그가 던졌던 '지역주의 타파', '권위주의 청산', '과거사 정리'와 같은 화두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정치9단'들이 득실거리는 현실 정치의 싸움터에서,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만큼 노련하고 강인한 '정치 기술자'는 아니었다. "휘어지고 유연함이 부족했던" 그의 그 강직한 원칙주의는, 결국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채감을 남긴 채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노무현 #노무현평가 #참여정부 #정치인의실패 #탈권위주의 #평검사와의대화 #대통령의권위 #대연정 #정치력부족 #비극적영웅 #역사 #한국사 #현대사 #정치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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