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삼켜진 '인간의 존엄성'

IMF가 심어놓은 '노동 유연성'이라는 바이러스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업의 논리 (비용 절감과 위험 회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① 직접 비용 절감: 정규직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퇴직금, 각종 복리후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② 간접 비용 절감: 채용과 해고에 따르는 행정적 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계약을 해지하여 고통을 전가할 수 있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합니다.
• ③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 어려워, 사측에 대한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결과: '나쁜 일자리'의 고착화
이러한 '효율성'의 논리가 지배하면서, 한국의 노동 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기계를 만지고, 똑같은 고객을 응대하더라도,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모든 면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는 '신(新)신분제'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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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정'이 그토록 어려운가?

"어떻게든 시정해야 한다"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몇몇 악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외면과 무능:선거 때마다 모든 정치인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외칩니다. 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기업 경쟁력 약화'와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부딪혀, 실질적인 법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반복합니다.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안타깝게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규직' 노조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며, 같은 사업장 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에는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또 다른 계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많은 사람이 비정규직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니냐", "내가 정규직이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나의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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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있습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요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연대: 전통적인 노조의 틀을 넘어,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 당신처럼, 이 문제가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나의 아들딸이 마주해야 할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비로소 정치는 움직이고 세상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건 안 된다.' 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외침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