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문의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제'의 도입과 '비정규직'의 확산은, 명백히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핵심 '조건(Conditionality)'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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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진단: IMF와 미국 재무부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경직된 노동 시장'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 그들의 시각: "한국 기업들은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경영이 어려워져도 해고하기가 너무 어렵다(경직성). 이 때문에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경쟁력을 잃게 된다. 또한, 강력한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IMF의 처방전: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필요할 때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정리해고), 필요할 때 쉽게 다시 채용할 수 있는(비정규직)'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 유연성(Labor Flexibility)'**의 핵심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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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의 비극

김대중 정부는 IMF의 이 가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노동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 구성 (1998년 1월):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는 노동계(노총), 재계(경총), 정부가 함께 모여 고통을 분담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 기구, '노사정 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고통스러운 '대타협' (1998년 2월):치열한 논의 끝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합니다.

• 노동계가 양보한 것: 눈물을 머금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파견직)'의 법제화에 동의했습니다.
• 정부와 재계가 약속한 것: 그 대가로, 정부는 **'실업 기금 확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재계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구조조정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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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깨져버린 약속과 '비정규직'의 시대

하지만 이 '대타협'의 결과는 노동계에게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 정리해고의 칼바람: 법적 족쇄가 풀리자마자, 기업들은 IMF의 압력 아래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수백만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 '비정규직'의 일상화: 기업들은 한번 해고한 정규직의 빈자리를, 더 이상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건비가 저렴하고 해고가 자유로운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 깨진 약속: 정부와 재계가 약속했던 '사회 안전망 강화'나 '경영 투명성 제고'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IMF의 요구였던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의 확산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통 분담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불안정한 노동'이라는 구조는,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은 병폐인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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