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의 위기 앞에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치욕적인 날을 맞이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우리는 이 비극의 원인을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의 무능'에서만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IMF 외환위기의 본질은,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 온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금융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도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아시아에 이식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맞부딪히면서 발생한, 어쩌면 '예고된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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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의 적: '관치금융'과 '재벌'이라는 시한폭탄

'관치금융(官治金融)'의 한계:

• •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은, 정부가 은행을 통제하고, "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명령하며 자금을 배분하는 '관치금융'을 통해 가능했다.
  • 하지만 이는 은행의 자율적인 '위험 심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은행은 기업의 사업성이나 재무 건전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입김이나 정치권과의 인맥에 따라 '묻지 마 대출'을 남발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과잉 투자:

• • 이렇게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재벌들은, 그 돈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너도나도 중복·과잉 투자를 일삼았다. "몸집만 키우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대마불사, 大馬不死)"는 신화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부채'를 쌓아 올리며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정경유착'의 고리:
정부는 재벌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고, 재벌은 정부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부패의 고리는, 이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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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의 충격: '준비 안 된 개방'과 '외환 시장의 공격'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와 'OECD 가입':'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둘렀다.
• '자본시장 개방'이라는 판도라의 상자:OECD 가입을 위해서는, 외국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체질이 허약했던 한국 경제가, 월스트리트의 노련한 금융 사냥꾼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 '단기 외채'의 급증:자본시장이 열리자, 국내의 종합금융사(종금사)들은 규제가 약한 틈을 타, 이자가 싼 '단기 외채(만기 1년 미만의 달러 빚)'를 대거 빌려와, 이자가 비싼 동남아시아 국가나 국내 부실기업에 '장기 대출'을 해주는 위험한 '돈놀이'를 시작했다.
• '아시아 외환위기'의 도미노 (1997년):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를 본 외국 투기 자본(헤지펀드)들은, 다음 공격 목표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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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의도':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 질서의 이식

미국의 '숨은 의도':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재무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금융 자본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주도형' 경제 모델을 해체하고,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를 이식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IMF, 미국의 '대리인': IMF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국제기구지만, 실제로는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이다.

'기획된 위기설': 미국은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본 등을 통해 단기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막후에서 막아버렸다. 결국 한국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IMF의 문을 두드리도록 유도한 것이다.

IMF의 '가혹한 처방전':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대수술을 요구했다.

① 고금리 정책: 이자율을 폭등시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강제로 퇴출시켰다.

② 대규모 정리해고 요구: '평생직장' 개념을 파괴하고,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유연화'를 강요했다.

③ 시장 전면 개방: 외국 자본이 국내의 은행, 증권, 기업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모든 빗장을 열게 했다.

결론적으로, IMF 외환위기는 내부의 '구조적 모순'이 외부의 '전략적 의도'와 만나 발생한 합작품이었다. 이 사태를 통해, 알짜배기 국내 기업과 은행들은 헐값에 외국 자본에 넘어갔고, '비정규직'과 '양극화'는 대한민국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우리는 비록 3년 만에 IMF 관리 체제를 조기 졸업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대가로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과거의 성장 모델과 사회적 안정망을 잃고,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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