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갓 수립된 대한민국 국회는, 민족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친일파 청산'을 위해 칼을 빼어 든다. 바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출범이었다. 일제에 부역하며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하려는, 해방된 조국의 정의로운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시도는,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허무하게 좌절되고 만다. 그 중심에는, 겉으로는 "반민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친일 경찰 세력을 비호하며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킨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만적인 '이중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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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민법' 제정과 '반민특위' 출범: 국민적 여망

• 법적 기반: 1948년 9월, 대한민국 제헌 국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을 제정했다. 이는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 반민특위 구성: 이 법에 따라,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특위'가 출범하고, 전국 각지에 조사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에는 독립운동가 출신의 김상덕 의원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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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민특위의 성과: 거물급 친일파들을 법정에 세우다

반민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며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 조사 대상: 총 682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박흥식(화신재벌 총수), 이광수(소설가), 최린(3.1운동 민족대표에서 변절), 노덕술(악질 친일 고문 경찰) 등, 경제계, 문화계, 관계를 망라한 거물급 친일파들을 대거 체포하여 법정에 세웠다.
• 국민적 지지: 국민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다"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친일파들은 공포에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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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승만의 '이중 행위': 왜 그는 친일파를 필요로 했나?

표면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에 서명하고, "반민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반민특위 활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속내는 전혀 달랐다.

• 권력 기반의 문제: 이승만은 임시정부 출신이었지만, 국내에는 그를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 그의 권력을 현실에서 뒷받침해 준 핵심 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과 '관료 조직',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한민당'이었다.
• '반공'이라는 이름의 결탁: 이승만에게 최우선 과제는 '공산주의 척결'이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며 '사상범' 색출에 노하우가 쌓인 친일 경찰들은, '반공'을 수행하는 데 가장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도구였다.
• 이승만의 계산: 반민특위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모조리 청산해버린다면, 자신의 권력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에게 '민족정기 확립'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라는 현실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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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민특위 습격 사건': 국가가 정의를 파괴하다

이승만의 묵인과 비호 아래, 친일 경찰 세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 반민특위 위원 암살 음모: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는 등, 위협은 계속되었다.
• '국회 프락치 사건' 조작: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남로당 프락치(간첩)'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며, 반민특위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1949년 6월 6일): 마침내, 친일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대낮에 습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그들은 특위 위원들을 폭행하고, 서류를 탈취하며, 특경대(반민특위의 특별경찰대)를 강제로 무장 해제시켰다. 국가의 공권력이, 국회가 만든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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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좌절된 정의, 남겨진 비극

반민법 개악과 특위 해체: 이 습격 사건 이후, 반민특위는 사실상 모든 힘을 잃었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의 공소시효를 단축시키는 등 법을 무력화시켰고, 반민특위는 결국 출범 1년도 안 된 1949년 10월에 강제로 해체되었다.

결과: 반민특위가 체포했던 거물급 친일파들은 대부분 풀려나거나,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단 한 명도 사형당하지 않았으며, 재산을 몰수당한 친일파도 없었다.

남겨진 유산:

• 정의의 실패: '민족을 배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
• 기득권의 고착: 친일 세력은 '반공 애국자'로 완벽하게 세탁되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언론계의 주류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 반민특위의 좌절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시작부터 얼마나 뒤틀리고 굴절된 채 출발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프고 슬픈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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