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아." 많은 운전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단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 특례법에도 **'절대 예외'**가 있습니다. 법이 "이것만큼은 운전자의 명백한 중대 과실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12가지 유형의 사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민사적 책임(보험 처리)'을 넘어, '형사적 책임(벌금, 징역)'과 '행정적 책임(면허 정지/취소)'까지 불러오는 12대 중과실, 그 종류와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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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사망, 중상해, 경상)와 상관없이, 사고를 일으킨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12가지 유형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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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12가지 함정

1. 신호위반
신호등의 신호 또는 경찰관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2. 중앙선 침범
고의 또는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횡단·유턴·후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경우. (단, 빗길에 미끄러지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규정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터널 안, 다리 위, 교차로 등)나, 황색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포함)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8. 음주운전 / 약물복용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상태 또는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9. 보도 침범
자동차가 보도(인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버스의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하는 등,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보통 30km/h)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동차에 실려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떨어진 화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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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 그 이후는?

만약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3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형사 책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② 행정 책임: 위반 항목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함께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③ 민사 책임: 피해자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은 가입된 보험을 통해 처리됩니다. (단, 음주/무면허 운전 등 일부는 보험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12대 중과실이라는 12개의 함정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과 피해자 모두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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