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좀 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차를 못 빼게 막아놨어요.", "주차 칸을 이상하게 대서 쪽지를 남겼더니, 타이어에 펑크를 내놨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에서 주차 시비는 피할 수 없는 일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나도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보복 주차'나 차량 손괴 행위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홧김에 한 행동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주차 분쟁, 그 위험성과 법적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보복 주차',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일반교통방해죄'

상대방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자신의 차로 앞이나 뒤를 막아버리는 행위. 가장 흔한 형태의 보복 주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차를 내 주차장에 세운 건데 무슨 죄냐'고 생각하지만, 이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포인트: 아파트 주차장 도로는 비록 사유지이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육로'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결론: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 통행로를 고의적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괴', 더 무거운 처벌: '재물손괴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차량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위 예시:① 타이어에 펑크를 내거나 바람을 빼는 행위② 와이퍼를 부러뜨리거나 세우는 행위③ 날카로운 물건으로 차량에 흠집을 내는 행위④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붙여 제거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민사 책임은 별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차량 수리비 전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주차 분쟁,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순간의 화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절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 1: 내 차의 진로가 막혔을 때 (보복 주차를 당했을 때)

① 증거 확보: 상대방 차량이 내 차를 막고 있는 상황을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② 관리사무소에 연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거나,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③ 경찰(112) 신고: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차주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동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을 명령하게 됩니다.

④ 견인 조치?: 아파트 사유지 내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나 구청에서 강제로 견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적 관점에서만 개입이 가능합니다.

상황 2: 상대방의 잘못된 주차로 불편을 겪었을 때

• 직접 응대 금지: 상대방 차주와 직접 언쟁을 벌이는 것은 감정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 관리사무소 활용: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직접 연락하거나 쪽지를 남기기보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쪽지는 정중하게: 부득이하게 쪽지를 남길 경우, "주차하신 것 때문에 불편하니 이동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세요. OOO-OOOO-OOOO"와 같이 감정적인 표현 없이 용건만 정중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방을 담은 쪽지는 오히려 협박이나 모욕죄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 분쟁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역지사지'의 마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여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기보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관리사무소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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