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버린 채무자. 주소지를 맴돌다 반송되는 법원 서류. 이 지긋지긋한 송달 불능의 벽 앞에서, '공시송달'은 유일한 돌파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시송달로 얻은 승소 판결 뒤에는, 언제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추후보완항소'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숨어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은 그저 시간만 낭비하는 허울뿐인 제도일까? 아니다. 이 제도의 함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강제집행의 실마리'이자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공시송달은 숨어버린 채무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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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보완항소'라는 그림자를 이해하라

먼저, 적의 무기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나중에 들고 나올 '추후보완항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작동한다.

• 채무자의 주장: "나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제라도 항소하여 나의 권리를 방어할 기회를 달라."
•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그 결과,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은 효력을 잃고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어차피 항소를 해도 시간만 끌 뿐 우리가 패소하지는 않는다."
당신의 이 판단은 정확하다.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재판을 다시 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리는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채무자의 유일한 전략이자, 채권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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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의 실마리'로 공시송달을 활용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위험을 감수하고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하는가? 바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함이다.

• 승소 판결문의 힘: 공시송달로라도 일단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내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①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②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주식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
• 전략적 의미: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채무자가 어디에 재산을 숨겨두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얻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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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상대를 끌어내라

재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에 돌입한다. 이것이 바로 채무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다.

• 강제집행의 실행:① 부동산/자동차 경매: 찾아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법원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낸다.②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은행 예금, 주식, 월급, 임대차 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돈을 받아낸다.
• 채무자의 반응: 자신의 통장이 갑자기 묶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숨어있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채무자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다시 시작하자고 나오거나, 아니면 먼저 연락하여 "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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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전략: '덫'을 놓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들게 하라

결론적으로, 공시송달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는다. (불안정한 승리라도 괜찮다)

② 그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개시한다. (덫을 놓는다)

③ 재산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추후보완항소'를 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며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다.

④ 이후에는 느긋하게 재판을 다시 진행하든,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든, 당신은 이미 모든 주도권을 쥔 상태가 된다.

이처럼 '추후보완항소'라는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숨어버린 채무자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전략적 미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백한 증거를 가진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이고 현명한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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