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직접 작성하고 접수한 지급명령 신청서. 이제 법원이 명령만 내려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송달 불능"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주소지에 사람이 없거나(폐문부재), 이사를 가버렸거나(수취인불명). 채무자는 교묘하게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시간은 하염없이 흐른다. 두 번째 주소보정명령 앞에서 '공시송달'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리지만, 그 이름 뒤에는 희망과 함께 위험한 함정이 숨어있다.

'송달'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적법한 절차의 시작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송달이 이루어져야만,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며, 그 이후의 모든 절차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단계: 주소보정명령, 숨어버린 채무자를 찾아라

법원은 처음에 당신이 제출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보냈지만, 송달에 실패하면 신청인(당신)에게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 해야 할 일:
  1.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창구에 주소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이것이 법원의 명령서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3. 발급받은 초본에 채무자의 최신 주소지가 나와 있다면,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해달라는 **'주소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단계: '특별송달(야간/휴일)'이라는 최후의 노력

주소보정까지 했는데도 채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수령을 피하는 경우(폐문부재), 법원에 한 번 더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특별송달'입니다.

• 특별송달이란?: 집행관이 직접 평일 낮이 아닌, 채무자가 집에 있을 확률이 높은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찾아가서 송달을 시도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
• 신청 방법: '주소보정서'를 제출할 때, 송달 종류를 '특별송달(야간/휴일)'로 체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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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단, '공시송달'의 희망과 그림자

여러 번의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주소나 거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2주) 동안 게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공시송달의 '희망' (장점):
  1. 소송 진행 가능: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실제로 서류를 보았는지와 상관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꽉 막혔던 절차가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공시송달의 '그림자' (치명적 단점):
  1.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불가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절차인 대신, 상대방에게 반드시 서류가 전달되어 이의신청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하며, 지급명령 신청은 결국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정식 소송에서의 위험성 (추후보완항소): 만약 당신이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나타나 "나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다"라고 주장하며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재판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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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당신의 전략

1. 당신이 진행 중인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주소보정에도 송달이 실패한다면, 지급명령은 결국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따라서, 이번에도 송달이 실패하면, 더 이상 지급명령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대여금 반환 청구'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3. 정식 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보정 절차를 다시 밟고, 그럼에도 송달이 안 될 때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친구를 돕는 의로운 길이 법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당신의 노력이 있기에, 친구분은 큰 힘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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