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위", "마감 임박"의 진실 |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전 국민이 선택한 1위 영양제!", "오늘만 이 가격, 재고 3개 남음!", "사용자 후기: 이거 먹고 10kg 뺐어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 보면, 이런 화려한 문구들에 나도 모르게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면 광고와는 전혀 다른 효과에 실망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에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지 마세요. 당신의 현명한 대처가 건전한 온라인 쇼핑 문화를 만듭니다.
이런 광고는 '불법'입니다: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 유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거짓·과장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국내 1위", "세계 최초", "최고 효율"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대, 최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광고: 작은 부품 하나만 국산임에도 '국내 생산'이라고 광고하거나, 실제 효과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성능을 과장하는 경우.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명확한 근거 없이 경쟁사의 제품을 "품질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비방하는 광고.
④ 비방적인 광고:위와 같이 경쟁 사업자의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
'가짜 후기'에 속지 마세요!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가 직접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실제 사용 경험이 아닌 것처럼 꾸며낸 '가짜 체험 후기' 광고입니다.
- 대가성 표기 의무: 만약 업체로부터 제품이나 금전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이 포스팅은 OOO로부터 제품/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숨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대처하는 3단계 방법
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업체에 직접 문제 제기 및 환불 요구
가장 먼저 할 일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증거(광고 캡처 화면, 제품 사진 등)를 제시하고, '계약 내용 불이행'을 사유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장 강력한 방법)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해당 광고로 인해 다른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민원 코너를 통해 부당 광고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며, 신고 시에는 ①해당 광고의 캡처 화면이나 URL 주소, ②광고 내용이 왜 허위·과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③가능하다면 실제 제품과의 비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심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개인이 환불받는 것을 넘어, 부당한 광고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 신청
환불 등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중재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배상 결정을 내려줍니다.
'설마 속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묘한 광고의 덫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부당한 광고를 발견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우리 모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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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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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걸테크 산업의 구조적 변동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및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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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소송에서 '전액 기각'을 받아내는 비법과 숨겨진 법적 쟁점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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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와 불매운동의 실질적 위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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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로 보는 한국 불매운동의 딜레마-헌법적 자유와 형법적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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