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역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하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건일지

정치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08-04 13:07
조회
177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와 관련하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건일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이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대응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태 관련 사건일지
  • 2021년 4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 이때 종점은 양서면으로 결정됨. (원희룡 장관 취임 이전)
  •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
  • 2022년 5월 24일: 국토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방침을 보고받음. 이 과정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최근 김건희 특검팀 수사 결과, 2022년 3월 말부터 국토부 담당자가 용역업체에 강상면 노선 제시를 요청한 정황 포착)
  • 2022년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군 토지 관련 질의. 이때 원희룡 장관이 해당 토지의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됨.
  • 2023년 5월: 국토부, 양서면 원안과 강상면 대안을 함께 발표. 이 시점에서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집중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 2023년 7월 6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
    • 원 장관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을 이유로 들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조금이라도 인지한 게 있었다면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발언.
    • 이 '백지화 선언'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당정 협의만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야기함 (국가재정법, 도로법 위반 등).
  • 2023년 7월 10일경: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후폭풍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짐. 국민의힘은 원 장관의 강경 입장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민주당의 사과가 있다면 사업 재추진 가능" 입장을 보임.
  • 2023년 7월 23일: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투명성 강조. (하지만 이후 자료 일부 누락 및 해명 번복 논란 발생)
  • 2023년 7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현안 질의 진행. 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철회 요구.
  • 2023년 12월 22일: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직 사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준비)
  • 2024년 1월: 백지화 선언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사실상 방치 상태. 경기연구원 등에서 장래 연계 고속도로 필요성 자체 조사 진행.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원희룡 전 장관,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배.
  • 2025년 7월 14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단행.
    •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보도됨.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해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의 **국가재정법 및 도로법 등 위반 혐의(직권남용 등)**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국토부 담당 팀장이 용역업체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최적 노선인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해주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고 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
  • 2025년 7월 17일 (현재): 김건희 특검팀, 노선 변경 제안 경위 및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팀장 소환 조사 진행 중.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 사건은 원희룡 전 장관의 장관직 사임 후에도 특검 수사로 이어지며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원희룡 전 장관의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0

전체 14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2025년 한-미 관세 협상의 현황, 다변화 전략, 주요 한국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향후 전망 보고서
biolove2 | 2025.10.04 | 추천 0 | 조회 358
biolove2 2025.10.04 0 358
공지사항
멸망의 전조들 | 조선 말, 고려 말의 비극이 오늘의 중국을 비춘다
biolove2 | 2025.09.12 | 추천 0 | 조회 192
biolove2 2025.09.12 0 192
138
중국 동북공정 대응 전략: 우리의 새로운 무기들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29
biolove2 2025.12.17 0 129
137
AI 기반 동북공정 대응 전략 (The AI Counter-Offensive)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08
biolove2 2025.12.17 0 108
136
역사 전쟁, 이제 '생존 전략'으로 대응하자..강단 사학 vs. 재야 사학
biolove2 | 2025.12.17 | 추천 0 | 조회 125
biolove2 2025.12.17 0 125
135
환단고기 논쟁 6부작 특별 보고서 -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아서
biolove2 | 2025.12.16 | 추천 0 | 조회 176
biolove2 2025.12.16 0 176
134
동대문역사박물관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의도 및 전시행정 논란으로 태어났다.
biolove2 | 2025.11.19 | 추천 0 | 조회 158
biolove2 2025.11.19 0 158
133
현재 각 정당의 당원수의 통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biolove2 | 2025.09.19 | 추천 0 | 조회 336
biolove2 2025.09.19 0 336
132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개혁 | 국정과제와 핵심 추진 정책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88
biolove2 2025.09.14 0 188
131
이재명, 촛불의 명령으로 대통령이 되다 | 비상계엄과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202
biolove2 2025.09.14 0 202
130
검찰 공화국의 몰락 | '윤석열 특검', 괴물이 된 검사의 최후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73
biolove2 2025.09.14 0 173
129
역사의 거울 앞에 선 당신, 무엇을 보는가?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35
biolove2 2025.09.14 0 135
128
'유신의 공주'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 혁명의 서막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24
biolove2 2025.09.14 0 124
127
'CEO 대통령' 이명박의 5년 | '삽질'로 판 땅, '국격'을 잃다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35
biolove2 2025.09.14 0 135
126
'정치인 노무현'의 실패 | '좋은 사람'은 왜 '강한 대통령'이 되지 못했나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22
biolove2 2025.09.14 0 122
125
'바보 노무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다 | 위대한 도전과 비극적 좌절
biolove2 | 2025.09.14 | 추천 0 | 조회 119
biolove2 2025.09.14 0 119
124
180석의 배신 | 문재인 정부는 왜 검찰 개혁에 실패했나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69
biolove2 2025.09.13 0 169
123
IMF 이후 20여 년간 '불공정'과 '차별'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무너진 사회.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2
biolove2 2025.09.13 0 132
122
IMF의 논리: '노동 유연성'이라는 이름의 칼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47
biolove2 2025.09.13 0 147
121
IMF 극복, '금모으기' 신화와 '양극화'라는 상처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6
biolove2 2025.09.13 0 136
120
김대중의 당선 | '준비된 대통령', 벼랑 끝에서 나라를 맡다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34
biolove2 2025.09.13 0 134
119
IMF 외환위기, 우리는 왜 망했나? | '기획된 위기'와 '준비 안 된 개방'의 비극
biolove2 | 2025.09.13 | 추천 0 | 조회 145
biolove2 2025.09.13 0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