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대주주 기준 변경

가장 큰 논란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이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다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주장 (세수 확보 및 형평성)
  •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부동산 시장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산 종류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반대 측 주장 (시장 위축 우려)
  •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가 발생해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일부 투자자들은 "부자 증세가 아니라 개미 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0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현재 도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 찬성 측 주장 (과세 형평성)
  •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자산가치 상승분(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는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와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의 차이를 해소하고,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 반대 측 주장 (투자심리 위축)
  •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증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특히,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더라도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커져 국내 증시를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은 '대주주' 기준 변경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증시 활성화 및 과세 형평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시장 및 투자자들은 증시 활성화와 투자심리 위축 방지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