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국세청이나 구청에 정보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된 정보는 관련 기관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국세청이나 구청에 알려지는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보 공유: 이렇게 신고된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되며, 국세청과도 연계되어 임대소득세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또는 안내문: 전월세 신고제 시행 관련 보도자료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온라인 신고 사이트)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 기능과 연계되며,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 및 임대소득 과세 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차인이 전입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정보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됩니다. 이 정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보 활용: 확정일자 정보 자체는 직접적으로 국세청이나 구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결국 신고를 통해 정보가 집계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차인이 국세청에 월세 지불 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임대차 정보를 인지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나 월세 정보가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이나 구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국세청과도 연계됩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월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정보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원하시면, 가장 확실한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공식 안내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법적 근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 접속 권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여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