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정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분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자 기준 분류:

• 보편주의 복지: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소득 수준, 자산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제공됩니다. 예시:국민연금 (일부 측면), 건강보험 (일부 측면), 아동수당 (일부 측면), 무상 교육 등
• 선별주의 복지:특정 기준 (소득, 자산, 장애, 연령 등)에 해당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예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각종 바우처 사업 등

2. 기능 기준 분류 (사회복지 6대 영역):

사회복지학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 소득 보장:개인 또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소득 지원 성격), 각종 수당금 등
• 의료 보장 (건강 보장):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시: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 주거 보장: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예시: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 교육 보장: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하는 정책입니다. 예시:무상 교육,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 복지 사업 등
• 사회서비스:개인의 다양한 욕구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에 맞춰 상담, 돌봄, 재활,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예시: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 여성긴급전화 등
• 고용 보장: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으로 인한 소득 단절의 위험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예시:실업급여, 직업 훈련 지원, 고용 안정 사업 등

3. 전달 체계 기준 분류:

• 공공 복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시:공공 병원, 공립 학교, 주민센터를 통한 복지 상담 등
• 민간 복지:민간 비영리 단체, 종교 단체, 기업 등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예시:사회복지관, NGO 단체의 복지 사업,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등

4. 재원 조달 방식 기준 분류:

• 조세 기반 복지: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보편주의 복지 정책 및 공공 복지 서비스)
• 사회 보험 기반 복지: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5. 정책 목표 기준 분류:

• 빈곤 완화 정책: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등)
• 불평등 완화 정책:소득 격차, 교육 기회 불균등 등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진세 제도, 교육 기회 균등 정책 등)
• 사회 통합 정책: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등)
• 경제 활성화 정책:복지 지출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한국의 복지정책을 분류할 수 있지만, 위에서 제시된 분류 방식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한국 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정책은 하나 이상의 분류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