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4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고 그 의미와 논란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법률 비교표

2. 개정안 상세 설명 및 의미

가. 방문진 구성 방식 변경 (9인 → 11인)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 수를 기존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방식을 '여야 추천'에서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
추천 3인'으로 변경합니다의미:

• 정치적 영향력 분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줄이고, 국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진 구성의 균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여야 합의의 중요성 증대: 여야 동수 추천에 국회 추천 몫이 더해져, 이사회 운영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협의와 타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3의 시각 반영: 국회 추천 몫을 통해 언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나. 사장 임명 및 해임 방식 유지

사장 임명은 방문진 이사회가 후보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방식으로, 해임은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건의하는 방식으로 구법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의미:

• 공영방송 독립성 논란 지속 가능성: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재적 3분의 2 찬성)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합니다.
의미:

• 사장 선임의 신중성 강화:단순 과반수 찬성이 아닌 특별다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사장 선임이 어렵게 됩니다. 이는 사장
  선임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여야 합의의 중요성 재확인:사장 선임을 위해서는 여야 추천 이사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이사까지 포함한 폭넓은 합의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논란점

방문진법 개정안은 통과 과정에서부터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찬성 측 (더불어민주당 등):

•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강화:특정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사장 선임의 민주성 및 안정성 확보:특별다수제 도입을 통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유도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여 공영방송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국회 추천 이사 도입을 통해 공영방송 운영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반대 측 (국민의힘 등):

• 야당의 방송 장악 시도: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야당의 추천 몫이 늘어나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합니다.
• 방송의 정치적 편향 심화 우려:국회 추천 몫이 특정 정치 세력에 편중될 경우 오히려 방송의 정치적 편향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논란:사장 임명 제청권을 가진 방문진 구성에 야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졸속 처리 비판: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4. 향후 전망

방문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KBS와 MBC의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과 방송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법안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방문진법 개정안의 실제적인 의미와 영향은 향후 구성될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 방식, 사장 선임 과정, 그리고 공영방송의 보도 및 프로그램 내용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