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4C2B6D2B1F5

https://www.lawtimes.co.kr/news/189204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11&seq=13961&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

1. 1,700명에 매몰된 법조계, '디지털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정원 논란(참고: 법률신문, 대한변협 자료)을 보고 있노라면 묘한 기시감이 듭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100명, 200명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성 밖에서는 AI(인공지능)라는 거대한 파도가 법조계의 담벼락을 이미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논쟁이 **'변호사 공급량 조절'**이라는 2차원적 싸움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변호사 업무 자체가 대체되느냐'**의 3차원적 생존 문제입니다.

2. 리걸테크(Legal-Tech)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법률 민주화'다

보내주신 자료 속의 갈등은 결국 '수임료'와 '시장 파이'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리걸테크는 그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도구의 혁명'**입니다.

• 판례 분석 AI: 변호사가 수십 시간 걸려 찾던 유사 판례를 AI는 단 몇 초 만에 정리합니다.
• 리걸테크 플랫폼: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고민할 때, 플랫폼은 이미 소비자와 변호사를 데이터로 연결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 AI 계약서 검토: 복잡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계약서 검토가 자동화되면서, '인원수 제한'으로 유지되던 고단가 수임 구조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3. '변시 오탈자'와 '정원제'가 낳은 비극: 미래 인재의 낭비

대한변협과 로스쿨 측의 갈등(참고: 법률저널 등)에서 언급된 '정원제 선발' 방식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인적 자원 낭비입니다. AI 시대의 법조인은 단순히 법전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학적 마인드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리걸 엔지니어'**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재능 있는 인재들을 '숫자 제한'이라는 틀에 가둬 '변시 오탈자'라는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과 법을 융합할 인재들이 시험장에 갇혀 있는 사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 미래지향점: AI 시대, 법조계의 생존 전략

이제 법조계의 담론은 "몇 명을 뽑을 것인가"에서 **"어떤 기술과 결합할 것인가"**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 규제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로톡' 사태에서 보여준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리걸테크 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 자격시험의 본질 변화: 변호사 시험은 이제 암기 위주의 선발 시험이 아닌, 법률 지식을 어떻게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평가하는 **'자격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의 전면 개방: 법원과 정부는 판결문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대한민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맺음말: "과거의 숫자가 아닌 미래의 가치를 보라"

동대문역사박물관의 설립이 정치적 의도에 휘둘려 본연의 가치를 훼손했듯, 로스쿨 제도 역시 '인원수 조절'이라는 정치적 타협에 머문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 기득권을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AI와 리걸테크라는 날개를 달고, 국민에게 더 투명하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법조계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입니다. 숫자에 매몰된 논쟁을 멈추고, 기술과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