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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기관 도입의 필수 관문: CSAP와 보안 가이드라인

AI
작성자
biolove2
작성일
2025-12-21 18:40
조회
9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기반 AI(RAG)를 도입하려면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CSAP'**라는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1. CSAP (Cloud Service Assurance Program) 인증

  •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클라우드 컴퓨팅법」에 따라,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인증입니다.
  • 핵심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클라우드 서버는 반드시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구글 클라우드의 상황: 구글, AWS, MS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오랫동안 이 인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최근 **'CSAP 등급제(상/중/하)'**로 개편되면서 **'하' 등급(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 행정 서비스 등)**부터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2. 망 분리 규제 (Logical/Physical Separation)

  • 한국 관공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넣으려면, 해당 데이터가 '중요 데이터'인지 '공개 가능한 데이터'인지에 따라 도입 가능한 클라우드 계급이 달라집니다.

자본 확보 전, 개발자님이 고려해야 할 '현실적 대안'

관공서 사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구글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용하되 한국 법규를 통과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하이브리드/소버린 클라우드 전략

데이터는 한국에: 구글 클라우드의 서울 리전(Region)을 사용하고, 한국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국내 파트너사(MSP)와 협력하여 **'공공 전용 클라우드 존'**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② 데이터 비식별화 (De-identification)

판례 데이터처럼 이미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넣어도 무방하지만, 관공서 내부의 민감 문서는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를 AI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마스킹(Masking) 처리한 후 클라우드로 보내는 전처리 공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블로그용 추가 정리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준수(Compliance)입니다."

"한국 공공기관 시장은 CSAP 인증이라는 특수한 보안 문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RAG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탁월함뿐만 아니라, 국가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춘 데이터 암호화 및 비식별화 기술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최근 이러한 한국 특유의 규제 환경에 맞춘 보안 솔루션들을 강화하고 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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