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략적 개요 및 주요 분석 요약

1.1. 주요 갈등 요약 및 현재 협상 교착 상태 진단

2025년 중반, 한-미 양국 간 무역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 하에서 심각한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1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은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패키지형 정치적 거래' 형태의 잠정 합의를 발표했으나 2, 이 합의는 이행 단계에서 즉각적인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2025년 10월) 협상 교착의 핵심은 미국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즉각적인 '선불(Pre-payment)' 또는 현금 형태로 요구하면서 한국의 외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4 한국 정부는 외환 보유액의 83%에 달하는 규모를 단번에 현금화할 경우 금융 시스템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4, 투자 규모를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구성하는 수정안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5 이러한 압박의 심화는 한국 정부가 안보 분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게 만든 배경이 됩니다.5 관세 협상이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동맹의 근본적인 재정의 문제로 확장된 것입니다.

 

1.2. 3대 주요 리스크 진단: 관세, 금융, 안보 연계 위험

한국 기업 및 국가 경제는 현재 세 가지 차원의 주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세 부과 및 제조업 압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전자기기에 대해 내장된 반도체 칩 수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7,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한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최종 제품 채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외환 유동성 쇼크 리스크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선불은 국가 외환 보유액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입니다.4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현실성이 부족한 무제한 통화스왑 요구 대신,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단기 조달하는 FIMA(피마) 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등 정교한 금융 리스크 관리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8

셋째, 동맹 재정의 및 안보 연계 위험입니다. 관세 협상이 '돈 문제'에만 연연하는 거래로 변질되면서 6,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 보복을 당할 가능성을 포함한 '노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6 이는 한국이 경제적 실리 확보와 외교적 자율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복합동맹의 딜레마를 심화시킵니다.2

 

1.3. 한국의 다변화 전략 및 기업 대응 성공 요인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에 대응하여 한국은 정책적, 기업적 차원에서 리스크 헤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다자 통상 체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CPTPP 가입 논의 재개를 통해 안정적인 규범 기반 무역 질서에 편입하려 하며, 신흥국의 공공 조달 시장(GCC, 중남미 등) 선점을 위한 WTO-GPA 및 FTA 활용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11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 SK하이닉스, LG 등 주요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우회하고 IRA 및 CHIPS Act와 같은 미국의 현지 생산 유인 법안에 편승하기 위해 대규모 현지 투자(Deep Integration)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관세 부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미국 핵심 공급망에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장기적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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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미 관세 협상의 구조적 배경 및 주요 요구 사항

2.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 분석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2025년 1월 20일 제시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메모랜덤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 중심 경제' 달성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무역적자 심화, 공급망 취약 등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비중 증대, 실질 중위소득 증대, 그리고 무역적자 축소를 도모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개별 조치를 포괄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 정책에는 중요한 논리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의 중론입니다. CRS는 자동차 수입의 경우 관세 인하 전인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 적자는 FTA가 아닌 국가저축률이나 투자율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결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국제적으로 비판하고, 미국 의회 내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2. 2025년 7월 잠정 합의 내용과 '전략적 프리미엄' 요구

2025년 7월의 잠정 합의는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및 한국의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와 1,000억 달러 에너지 추가 수입 약속을 골자로 합니다. 이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을 중심으로 '차등적 통상 질서'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일본이나 EU와 유사한 수준의 15% 관세를 확보했으나, 영국(10%)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지불해야 할 '전략적 프리미엄'의 성격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패키지형 정치적 거래는 규범 기반 협상인 2018년 개정 한미 FTA와 성격을 달리하며,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 전반에 중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관세 인상과 미국의 국내 제조업 유인 입법(IRA, OBBB 법안 등)이 충돌하면서 한국 전략산업의 현지 생산 압박이 심화되는 구조적 위험을 초래했습니다.2

 

2.3. 협상 교착의 핵심: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외환 유동성 위협

현재 협상 국면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이행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 금액을 현금 형태의 '선불'로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한국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외환 보유액의 83%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가 단번에 이를 동원할 경우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역시 미국의 이러한 선불 요구에 대해 80%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부의 협상 전면 수용 옵션은 정치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4. 한국의 금융/외교적 수정안: FIMA 활용 및 안보 연계 전략

한국 정부는 이 재정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금융 전략과 외교적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낮은 무제한 통화스왑 요구 대신 FIMA(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 Repurchase Agreement)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FIMA는 해외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방준비제도(Fed)에 담보로 제공하고 달러를 빌리는 방식으로,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직접적으로 소진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금융 기법입니다. 이는 한국이 US Treasury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의 무리한 현금 요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부는 3,500억 달러의 구조를 직접 투자보다는 대출 및 보증 한도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통화 스와프와 같은 환율 안전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교착되자 '돈 문제'를 넘어 '동맹의 미래 모습'을 함께 고민하자며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고 , 안보 분야 합의를 먼저 채택하여 외교적 성과를 도출하려는 '전략적 피벗'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Table 1: 한-미 관세 협상 주요 쟁점 및 조건 비교 (잠정 합의 및 한국의 수정 요구안)

구분	미국 측 잠정 합의 조건 (2025. 7)	한국 측 수정 요구 (교착 쟁점)	주요 영향 분야
관세율 (한국산 제품)	15% 부과	관세 면제 혹은 추가 인하 요구	전 산업군 수출 경쟁력
대미 투자 요구 규모	총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투자 대신 대출/보증 한도 비중 확대, 미국 측 일부 투자 참여 요구	외환 보유액 및 재정 건전성
금융 이행 방식	현금/선불(Pre-payment) 요구	FIMA 등 외환 안정화 제도 활용, 통화 스와프 같은 환율 안전 장치 확보	국가 금융 안정성, 유동성 관리
동맹/안보 쟁점	-	안보 분야 합의 우선 채택, 동맹의 비용 문제가 아닌 가치 재정의 필요성 제기	외교적 자율성 및 동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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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변화 전략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조는 한국으로 하여금 다자 통상 협력 및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가속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1. 다자 통상 협력 강화: CPTPP 가입 논의 재개

미국발(發) 관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양자 협상의 위험을 헤지(Hedge)하고 안정적인 규범 기반 통상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논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며, 전 세계 무역의 약 30.7%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입니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은 시장 접근 개선을 통한 수출 기회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그리고 생산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한국에 유리합니다. 특히 CPTPP는 미국을 포함하지 않는 대규모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 통상 정책의 변동성에 대한 정책적 대항마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이 다자간 통상 협력에 대한 '국제 공조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2. 신흥국 시장 발굴 및 공공 조달 시장 선점 전략

선진국 시장이 자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제도 강화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추세 속에서 ,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국의 공공 조달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된 48개국은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중국, 호주 등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GCC(걸프협력회의), 동남아 및 인도, 중남미 등 6개 신흥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GCC FTA 추진은 GCC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건설·플랜트 수주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는 한국의 대(對)중동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의 무역협정들이 개도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 방식이나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신흥국 조달 시장 접근성이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11

 

3.3. 공급망 안정화 및 인센티브 기반 현지화 대응

관세 위협 외에도 IRA, CHIPS Act 등 미국의 유인책 기반 입법들은 한국 기업의 생산 시설을 북미로 끌어들이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북미/FTA 비중을 높여야 하는 IRA 조건과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은 한국 기업들이 관세 위험을 상쇄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자협력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고, 기업들은 대규모 현지 투자를 통해 미국의 규범 내 깊숙이 통합되는 ‘Deep Integration’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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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양국의 여론 및 의회 동향 분석

4.1. 한국 여론: '강경 대응' 요구와 정부의 협상 자율성 제약

한국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은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에 대해 국민의 80%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외환 안정성을 훼손하는 양보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정치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민들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강경 대응 전략'**을 24.6%로 가장 선호했으며, 양자 협상과 다자협력을 병행하는 **'국제 공조 전략'**에 대한 선호도 19.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국민적 반감은 정부가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며, 협상단이 금융 구조 조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Table 2: 한국 국민의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선호 전략 분석 (여론조사 기반)

대응 전략 유형	선호 응답 비율 (%)	주요 특징 및 함의
강경 대응 전략 (단호히 거부)	24.6%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한 주권적 반발, 협상 초기 강한 입장 표명
국제 공조 전략 (다자협력 활용)	19.7%	WTO 및 국제 프레임워크 활용, 양자 협상의 위험 분산 추구
실리 우선 전략 (일부 손해 감수 합의)	16.2%	동맹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적 손해를 허용, 현재 낮은 선호도
선불 요구 부당 인식	80%	국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대규모 현금 요구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4.2. 미국 의회 동향: CRS 보고서의 전략적 가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무역 적자의 주요 결정 요인을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제시하며, 자동차 수입 사례를 들어 관세 인하가 무역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적자 해소 논리를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공식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 및 통상 전문가들은 이를 활용하여 미국 의회 내의 자유무역 옹호론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견제와 회의론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4.3. 한-미 정치권의 대응 및 정부의 복합 시나리오 검토

한국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정부에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한 조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문제 해결이 시급한 국정 과제임을 반영합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실패(노딜)를 포함한 네 가지 시나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상식선의 원만한 합의 ②25% 고율 관세 이외 불이익이 없는 '노딜' ③미국 측 요구 전면 수용 ④'노딜' 후 안보 분야 보복 가능성. 이처럼 안보 분야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것은, 관세 협상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닌 동맹의 구조적 재편과 연계되어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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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대응 전략 분석

한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위협 및 현지 생산 유인 법안에 맞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국 시장 내 'Deep Integration' 전략을 핵심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5.1. 삼성전자: 파운드리 현지화 및 공급망 필수 요소 편입

삼성전자는 미국이 수입 전자기기에 내장된 반도체 칩 수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스마트폰, 가전, TV 등 최종 제품에서 관세 폭탄을 맞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 이전에 미국 정부의 CHIPS Act 혜택을 확보하고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기 위함입니다.

반도체 품목 자체는 100%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공식 확인이 있었으나 , 핵심은 반도체를 탑재한 최종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칩을 애플의 공급망에 편입하여 아이폰 등 제품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며, 미국 핵심 IT 인프라에 필수적인 공급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의 실효성과 정치적 명분을 약화시키는 전략적 통합의 예시입니다.

 

5.2.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현지화 및 기술 통제 대응

SK하이닉스의 주요 리스크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같은 첨단 메모리 제품에 대해 미국이 '미국 내 생산 물량과 해외 공장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1:1로 맞추라'는 의무화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입니다. 이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메모리 산업의 특성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생산 매칭 의무 및 관세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은 AI 반도체의 최종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이 고부가가치 공정을 현지화함으로써,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강화된 대(對)중국 기술 통제 기조와 첨단 기술 현지 생산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5.3. LG전자: 복합 관세 회피를 위한 생산 기지 재편

LG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TV 등 광범위한 전자 기기를 수출하며, 반도체 칩 기반 관세뿐만 아니라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중첩 적용되어 복합적인 비용 부담에 직면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현지 경쟁사인 월풀이 한국산 제품의 '언더밸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노골적인 무역 분쟁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월풀은 과거에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어 이 위험은 현실적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세탁기 생산을 확대하는 등 'Local-for-Local'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부과 자체를 회피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최적화 전략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상체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Table 3: 주요 한국 빅테크 기업의 대미 관세 위험 완화 전략 및 현지 투자 현황

기업	주요 관세 리스크	대미 투자 현황 (규모/목적)	핵심 대응 전략
삼성전자	반도체 칩 기반 전자제품 관세 (25%)	텍사스 파운드리 (> 370억 달러)	현지 파운드리 생산을 통한 관세 회피 및 미국 핵심 IT 공급망 통합
SK하이닉스	HBM 등 고성능 메모리 관세 및 생산 매칭 압박	인디애나 패키징 시설 (38.7억 달러)	첨단 후공정(패키징) 현지화, AI 공급망 내 필수적 지위 확보
LG전자	생활가전의 복합 관세 및 현지 경쟁사 견제	테네시 공장 생산 확대	현지 생산 체제 완비 (Local-for-Local), 무역 규제 및 분쟁 리스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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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향후 전망 및 전략적 정책 제언

6.1. 단기 협상 전망 시나리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의 교착 상태는 '노딜'로 인한 전면적인 관계 파국보다는 '관리된 단계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은 안보 동맹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결과를 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안보 분야 합의 우선 발표를 통한 외교적 전환점 마련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적 피벗 전략과 일치합니다.  3,500억 달러 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금 선불 요구는 철회되고, 대신 대출 한도, 보증, 장기 투자 약속 등 한국의 외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비현금성, 단계적 이행 방식으로 구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한국의 FIMA 활용 검토 등 금융 기술적 대안 제시와 국민적 반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만약 미국이 현금 선불 요구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한국은 외환 보유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으므로 '노딜'을 선택하고 25% 고율 관세를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험 시나리오에서는 안보 분야에서의 보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 강화 및 외교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6.2. 정부 차원 전략적 정책 제언

1. 외환 안정성 최우선 확보 및 FIMA 제도 구체화: 3,500억 달러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FIMA 활용을 단순한 제안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단기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협상과 환율 안정을 연계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와 같은 환율 안전 장치 확보를 협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2. 다자 협력 네트워크 극대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정책적 헤지 수단으로서 CPTPP 가입 논의를 서둘러 재개하고, WTO-GPA를 활용한 신흥국 공공 조달 시장 접근 전략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의 통상 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현실을 오판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3. 동맹의 가치 중심 재정립: 한미 관세 협상이 단순히 돈이나 무역 적자 해소라는 '거래적 동맹(Transactional Alliance)'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기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관세 압박이 안보 분야로 전이되는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2

 

6.3. 기업 차원 리스크 관리 심화 제언

1. 관세 대비 현지 생산 비용 최적화 분석: 이미 대규모 현지 투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지 생산 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인력, 물류, 에너지)과 한국에서 수출 시 발생하는 15% 또는 25% 관세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최적 생산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첨단 공급망 내 R&D 및 핵심 기능 통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순 생산 기능을 넘어 R&D 및 인력 양성 기능을 미국 현지 생산 거점에 통합하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핵심 공급망에 깊숙이 뿌리내려, 향후 정권 교체나 통상 정책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필수 기능' 지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무역 분쟁 방어 역량 강화: LG전자와 같이 현지 경쟁사의 견제가 심화되는 분야에서는, '언더밸류' 의혹 제기 등 무역 구제 조치에 대비하여 법률 및 회계적 방어 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지 정부 및 무역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잠재적인 무역 분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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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Repor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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