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의 폐허 위에서, '촛불의 명령'을 받들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그들의 국정 운영 기조는 명확하다.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를 최우선으로, IMF 이후 20년간 고착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 성장'**을 양 날개로 삼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개혁은 없다"는 기치 아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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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기관 개혁: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목표: 검찰이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수사-기소-재판이 서로를 견제하는 선진 사법 시스템 구축.

핵심 추진 정책:

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제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오직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석 전 통과' 목표로 최우선 추진 중.

②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 받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 설립 추진.

③ '공수처' 권한 강화 및 '경찰'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동시에,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및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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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공정 성장'

목표: IMF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핵심 추진 정책:

① 노동 개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시작.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로드맵 제시.

② 부동산 개혁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장기 과제로 검토 중.

③ '전환적 공정 성장' 산업 정책: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 모델을 넘어, '재생에너지'와 'AI·IT 산업'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미래 산업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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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

목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 노선 복원.

핵심 추진 정책:

① 한미 동맹의 '건강한 재조정': 기존의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유지하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할 말은 하는' 동맹 관계로 발전.

②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복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넘어, 사드(THAAD)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과 당당하게 협상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 추진.

③ '담대한 비핵화' 로드맵 재가동: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고, '단계적 비핵화'와 '점진적 제재 완화'를 연계하는 실용적인 남북 관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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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 '언론 개혁'과 '저출생 극복'

목표: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 세우고, 국가 소멸의 위기인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

핵심 추진 정책:

① 언론 개혁 ('방송3법'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등을 개편하여,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송3법' 재추진.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② 저출생 대책의 대전환: 출산 장려금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을 넘어, '출생기본소득', '신혼부부 기본주택', '국가 책임 보육 시스템'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국가 무한책임' 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 추진.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개혁'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설계'라는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그리고 매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과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