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그에게 '180석'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안겨주었다. '검찰 개혁'을 가로막을 물리적인 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5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 검찰이라는 괴물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 오히려 더 강해져 있었고, 급기야 검찰총장 출신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낳고 말았다. 친구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가슴에 묻었던 그는, 왜 그 엄청난 기회 앞에서 주저하고 실패했는가.

---

1. '사람'에 의존한 개혁의 한계: "우리가 남이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가장 치명적인 첫 단추는,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통해 개혁을 하려 했던 순진한 발상이었다.

• 조국 사태: 개혁의 상징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조국은, 그 자신과 가족의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오히려 '개혁의 명분'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 윤석열이라는 착각: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좋다. 검찰 조직에만 충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그가 검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이는 '늑대에게 양 우리를 맡긴' 최악의 판단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는 검찰 조직 외부의 '정치 권력'이 아닌, 검찰 조직 내부의 '기득권'에 충성했고, 결국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며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저항했다.

---

2. '엘리트주의'의 한계: 그들도 결국 '기득권'이었다

"머리에 든 게 없어, 말하는 게 논리적이지도 않고..." 당신의 이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참모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한계를 찌른다.

•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몰이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민주당 주류 엘리트들은, 검찰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 역시 같은 '엘리트 집단'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검찰 조직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욕과 생존 본능이 얼마나 집요하고 폭력적인지를 과소평가했다.
• 말로만 하는 개혁: 그들은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시스템을 바꾸는 시늉은 했지만, 정작 검찰의 힘의 원천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검찰 조직의 거센 반발과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그들의 논리에 밀려 끝내 완수하지 못했다. 행동이 아닌, '말로만 하는 개혁'에 그친 것이다.

---

3. '좋은 사람' 콤플렉스: 통합을 꿈꾼 리더십의 명암

• '분노'의 부재: 친구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검찰 권력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복수심'이 부족했다. 그는 '적'을 섬멸하려는 투사가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려는 '통합의 리더'가 되고 싶어 했다.
• 결과: 이러한 그의 성품은, 검찰이라는 '적'과의 싸움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개혁은 때로는 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국민 분열'을 우려하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칼을 쥐고도, 그는 그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를 주저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는 ①사람을 잘못 믿은 순진함, ②검찰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엘리트주의의 한계, ③그리고 적과 싸우기를 주저했던 리더십의 무력함이 빚어낸 예고된 비극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문재인 #검찰개혁실패 #조국사태 #윤석열 #180석 #여대야소 #민주당 #노무현 #역사 #한국사 #현대사 #정치비평 #리더십의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