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수사가 발생하는 이유와 문제점

• 피의자의 인권 침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며, 구속 상태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진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자의적 구금: 중요하지 않은 별건을 이유로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본건 수사를 위한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 자백 강요의 수단: 구속 기간 내에 본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피의자는 허위 자백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적 불법성과 법조문 명시

1. 헌법 제12조 제3항 (구속의 적법절차 원칙):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건 구속은 본건 수사의 실질적인 목적과 동떨어져 있어, 이 원칙을 훼손합니다.
2. 헌법 제12조 제6항 (적법절차의 원칙):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별건 구속은 이 요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됩니다.
4. 비례의 원칙: 별건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과 피의자의 인권 침해라는 법익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실제 사례

• 1980년대 부림 사건: 당시 공안 수사기관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 교사들을 불법 감금한 뒤 여러 가지 별건을 적용하여 구속하고, 이를 통해 본건 수사(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필요한 자백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별건 수사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 최근의 기업 수사: 특정 기업인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본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탈세, 횡령, 배임 등 다른 혐의(별건)를 먼저 적용하여 구속한 뒤, 구속 상태에서 본래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곤 합니다.

사법부의 입장 및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