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이 배송됐어요.", "사진과 전혀 다른 물건이 왔어요.", "입금했는데 연락이 두절됐어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제는 일상이 된 중고 거래 플랫폼. 하지만 그 익명성 뒤에는 언제나 사기와 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말은 결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약속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은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내 돈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중고 거래 분쟁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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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라 환불 불가'라는 함정

판매자가 게시글에 **"개인 간 거래 특성상 교환, 환불 절대 불가"**라고 명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만능 방패가 아닙니다.

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아주 깨끗하다"고 했는데 받아보니 심한 오염이나 파손이 있는 경우, "정상 작동한다"고 했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등 **판매자가 일부러 숨기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합니다. 구매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게시글의 설명과 전혀 다른 물건이 온 경우: 명품인 줄 알고 샀는데 가품이거나, A 모델을 주문했는데 B 모델이 온 경우 등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계약 내용대로 물건을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구매자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불 불가' 특약은, 구매자가 미리 인지한 하자에 대해 동의했거나, 단순 변심의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효력만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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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사기' 등 입금 후 잠적: 명백한 형사 범죄

물건을 팔 의사 없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닌,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소액이라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고소 절차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① 증거 자료 확보 (가장 중요):

판매 게시글 캡처: 판매자의 아이디, 게시글 내용, 사진 등을 모두 캡처합니다.

대화 내용 캡처: 판매자와 나눈 모든 대화(채팅, 문자 등)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캡처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 이름, 이체 금액, 날짜가 명확히 나오도록 이체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②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함)

또는, 준비된 증거자료를 모두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더치트'에 계좌/연락처 등록: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가해자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 경찰이 수사 안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최근 온라인 소액 사기가 급증하면서, 경찰도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신고가 다른 피해자를 돕고, 상습 사기범을 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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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팁

• 플랫폼 중재 요청: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분쟁 중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형사 고소 이전에, 플랫폼 고객센터에 분쟁 사실을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이용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며 문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 적극 활용: 거래 시에는 가급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해야만 판매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방식이므로, 사기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거래 전 판매자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피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거래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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