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와 '기각'은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소송 요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본안(소송 내용)에 대한 판단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각하 (却下)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이 소송은 소송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판단의 대상: 소송의 내용(본안)이 아니라 **소송 요건(적법성)**입니다.
  
  • 소송 요건의 예시: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관할 법원을 위반한 경우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 중복 소송인 경우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제소 기간을 도과한 경우 (특정 소송에만 해당하는 경우)
    • 소가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소송 요건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예: 인지대 미납)
• 효과:
  • 소송의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소송 요건을 갖추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관할 법원을 수정하여 다시 소 제기, 보정 명령 이행 후 다시 소 제기)
  • 판결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각 (棄却)

기각은 법원이 소송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아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소송은 소송으로서 자격은 있지만, 네 주장을 들어보니 근거가 없으니 받아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판단의 대상: 소송의 본안(내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 기각의 예시:
    •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
    •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효과:
  • 소송 요건은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내용의 청구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발생)
  • 항상 판결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3. '승소'와 '패소'의 관점에서

• 원고의 관점에서:
  • 각하: '불이익한 결과'이지만, 소송 요건을 갖춰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패소는 아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 기각: 명백한 패소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용(승소):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
• 피고의 관점에서:
  • 각하: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일단 유리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분쟁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 기각: 피고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승소입니다.

4. 정리표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판단 대상	소송 요건 (적법성)	소송의 본안 (내용)
의미	소송으로서 자격이 없음 (절차적 흠결)	청구 내용에 이유 없음 (실체적 흠결)
결과	소송 절차 종결 (본안 심리 전)	원고 청구 불허 (본안 심리 후)
일사부재리	적용 안 됨 (요건 갖춰 다시 제소 가능)	적용 됨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소 불가)
형식	판결 또는 결정	판결
예시	인지대 미납, 관할 위반 (지급명령), 당사자 부적격	채권 존재 미증명, 손해배상 책임 부정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