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계약 정보를 국세청이나 구청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의무

대상: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효과: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나중에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거래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입니다.

세금 신고와의 관계

주택임대소득: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