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 활동을 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국민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 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며 고용 촉진 및 직업 능력 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 노인성 질환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 의료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비물질적 서비스입니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등을 포함합니다.

• 노인복지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외에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아동복지 서비스: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습니다.

이 외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청소년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