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확인 기간 및 확인 대상

• 부양의무자의 유무(有無)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확인방법

• 수급자는 다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

1. 거주지역
2. 세대의 구성원
3. 임대차 계약내용
4.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에서 현저하게 변동되는 사항

•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방법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 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5쪽 참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상담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방법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의 특이사항 등
• 수급자의 거주 실태조사(LH가 담당하는 주택조사 외 거주여부 등 필요사항)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의 등록 및 관리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① 사실혼 의심, ② 차량명의도용, ③ 소득·재산은닉, ④ 부양의무자 누락, ⑤ 위장이혼,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⑦ 보장기구 확인소득 산정자, ⑧ 부양실태 부정소명 의심자(부양거부·기피,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 등), ⑨ 그 밖의 부정수급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