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대상

“의료급여”란

의료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재해구호법」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의료급여의 급여 기준

급여내용

급여절차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지급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쪽)

요양비 지급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