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이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1항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8쪽 참조).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제6조의3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실제소득

 

“실제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로 비과세되는 급여(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급여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養蠶業), 종묘업(種苗業),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孵化業)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연금 또는 연금소득과 연금보험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전소득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다음의 이전소득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밖의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전단).

1.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2.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소득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및 소득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복지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